법령 정부조직법 제2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4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38, 2014. 10. 22.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20, 2014. 9. 29.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208, 2014. 8. 27.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98, 2014. 8. 1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87, 2014. 7. 2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61, 2014. 7. 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41, 2014. 6. 3.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99, 2014. 5. 2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66, 2014. 4. 2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40, 2014. 4. 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아13, 2014. 3. 10.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재심)
   정부조직법제24조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정부조직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58 , 2014. 2. 11.
  정부조직법 제24조 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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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3.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2다49040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집54(1)민,3;공2006.3.15.(246),393]
   반론보도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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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4. 서울고등법원 2002. 7. 25. 선고 2001나67203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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